프랑스 가족 정책 개혁 동향과 시사점

Abstract

프랑스는 2013년 6월 3일 소득공제 상한액을 축소하는 가족 정책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프랑스 가족 정책의 개혁은 유럽 경제 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어 왔던 사회 보장 에산의 적자분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프랑스 가족 정책에서 핵심적인 정책은 가족 수당(Allocations familiales)과 소득세의 가족 계수(Quotient familial)이다. 가족 수당은 저소득층 가정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가족 계수는 중산층 이상 가정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소득 공제 상한액 인상으로 인하여 중산층 이상 가정이 과거 보다 더 높은 소득세를 지불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프랑스 가족 정책 개혁의 현황과 주요 쟁점 사항을 기술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자녀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국내 정책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