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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책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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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오영호
dc.date.accessioned2013-08-21T05:24:30Z
dc.date.available2013-08-21T05:24:30Z
dc.date.issued2013-08-16
dc.identifier.issn2092-7177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0608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4/2013.08.203
dc.description.abstract- 우리나라는 최근 세계경제위기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수준 등으로 필수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조차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 정부의 경제성장정책과 재정부족으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정부투자가 미흡하여 공공보건의료분야가 크게 위축되었기 때문임. 특히 공공의료의 역할과 기능 미정립 등 공공보건의료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한 형평성의 개선과, 의료사각지대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핵심사항이라 판단됨.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과 의료사각지대의 문제 등 의료의 형평성 문제와 의료의 상업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중의 하나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판단됨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논의배경 2. 공공보건의료의 개념과 역할 3. 공공의료의 취약성으로 초래된 문제점 4.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및 적정수준과 관련된 논쟁 5. 향후 공공보건의료의 정책방향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정책방향과 과제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공공보건의료
dc.subject.keyword보건의료
dc.subject.keyword보건의료서비스
dc.subject.keyword공공의료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오영호
dc.identifier.doi10.23064/2013.08.203
dc.citation.title보건복지 Issue & Focus
dc.citation.titleHealth Welfare Issue & Focus
dc.citation.volume203
dc.citation.startPage1
dc.citation.endPage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 Issue & Focus 203호, pp.1-8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Welfare Issue & Focus No.203, p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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