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가족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제목
아동가족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김미숙

키워드
아동가족복지지출; OECD; 아동복지; 가족복지
발행연도
2013-08-0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202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OECD 각국의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지출 수준은 34개국 중 32위를 차지함. 항목별로 보면 아동가족복지지출의 상당부분은 보육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아동가족지출을 확대하되, 연령별로 형평성있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위한 지출이 제고되어야 하고,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복지의 보편화가 필요함.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미도입된 아동가족수당제도의 도입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아동복지 수준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이 수반되어야 함
목차
1. 한국과 OECD 국가의 복지지출 비교
2. 한국의 아동복지예산 실태
3. 정책과제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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