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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제목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방안 연구
저자

변용찬 ; 윤상용 ; 배화옥 ; 강동욱 ; 권문일 ; 권선진 ; 김용하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목차
▣ 제1장 서 론

▣ 제2장 장애인 소득보장의 주요 개념

▣ 제3장 우리나라 장애인 빈곤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장애인의 가구경제 실태 / 제2절 장애인 소득수준의 OECD 국가와의 비교

제3절 우리나라 빈곤 장애인 수 추정

▣ 제4장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 제2절 산업재해보상보험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제4절 장애인 수당 제도와 간접적 지원제도

▣ 제5장 복지 선진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미국, 독일, 스웨덴, 일본)

▣ 제6장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개선 방안

▣ 제7장 결론 및 제언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4-61
KIHASA 주제 분류
사회서비스 >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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