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초연금 운영 현황과 우리나라 기초연금 도입 관련 시사점

제목
핀란드 기초연금 운영 현황과 우리나라 기초연금 도입 관련 시사점
저자

윤석명

키워드
핀란드;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보장연금; 국민연금
발행연도
2013-08-02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201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1990년대 초까지 준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운영하였던 핀란드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을 50%(65세 이상 노인) 이하로 대폭 축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전액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은 65세 이상 노인의 8% 이하이며, 나머지는 소득비례연금에 대한 연금조사(pension test)를 통한 부분연금 수급자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충분한 노후소득을 마련하지 못한 취약계층은 보장연금(Guarantee pension)으로 보호하고 있음
- 핀란드 사례는 우리나라 기초연금 도입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현재 노인층에게는 준보편적인 기초연금을 적용하되,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추이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비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국민연금 도입 초기단계에서 평균적인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적은 현실(월 평균 31만원)과 예상 연금액이 많지 않은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소득비례연금액이 많은 핀란드와 달리 연금조사가 아닌 자산조사(means test) 방식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목차
1. 핀란드 공적연금제도 개관, 발전과정 및 현황
2. 핀란드 연금개혁의 시사점
ISSN
2092-7117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