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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치매케어정책과 시사점 = Germa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Dementia Ca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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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선우덕
dc.date.accessioned2013-07-26
dc.date.available2013-07-26
dc.date.issued2013-07-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10540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13.07.8
dc.description.abstract독일은 1995년도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한 지, 7년만에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치매질환자의 증가로 인하여 건강보험재정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을 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케어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치매질환자를 위한 별도의 급여수준을 추가적으로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인상, 치매질환자의 보조인력 추가배치, 케어지원센터의 설치로 강담지원 강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실내외환경 및 케어방식의 개선 등을 단행하였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사점으로는 시설 및 재가케어체제에서 치매질환자를 위한 급여개선을 모색하고, 서비스의 평가내용으로 치매질환케어를 고려하고, 재가케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족지원 및 성년후견인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머릿말 2. 치매케어의 실태 3. 장기요양개혁법(2008년)에 의한 치매케어관련정책의 내용 4. 재가에서의 치매케어지원대책 5. 결론 및 시사점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8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독일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한 치매케어정책과 시사점
dc.title.alternativeGerman Long-term Care Insur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Dementia Care in Korea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독일
dc.subject.keyword장기요양보험제도
dc.subject.keyword장기요양서비스
dc.subject.keyword장기요양
dc.subject.keyword치매케어
dc.subject.keyword치매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선우덕
dc.identifier.doi10.23062/2013.07.8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13
dc.citation.volume201
dc.citation.number7
dc.citation.startPage72
dc.citation.endPage79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3년 7월 통권 제201호, pp.72-79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3.7 No.201, pp.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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