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관점에서 본 한국의 노인학대 실태 및 정책적 대응

Abstract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12.7%가 노인학대를 경험하고 있지만 실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어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지는 노인학대는 일부에 불과하다. 이에 노인학대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지향성 정립과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수행함에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국제적인 준거점과 우수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노인학대 관련 정책적 대응 현황을 평가한 후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노인학대의 근절을 위해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학교교육의 강화, 잠재적 노인학대 대상자와 잠재적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서비스, 노인의 사회적 위상 제고 및 부양부담 완화, 노인학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의 필요성을, 노인학대관련 적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인프라의 강화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 시설학대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