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Abstract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통한 형평성의 개선과 의료사각지대의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 하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핵심사항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가 직면하고 있는 의료취약지역과 의료사각지대의 문제 등 의료의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의료의 상업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안 중의 하나로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과 공공보건의료의 확충 및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선은 이러한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인식에 근거한 점진적이고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 노력은 의료취약지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이고, 두 번째 노력은 의료 사각지대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전략과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