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보류검사제도 심층분석을 통한 향상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도입검토

제목
유통보류검사제도 심층분석을 통한 향상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도입검토
Introducing Improved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through In-depth Study of Hold and Test; Not Applying the Market of Inspection Pending Certain Test Results
저자

윤시몬

키워드
유통보류검사제도;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식품안전
발행연도
2013-06-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포럼 2013년 6월 통권 제200호, pp.104
Journal Title
보건복지포럼
초록
미국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기존의 검사제도 방식을 개정하고, 육류와 가금류 제품의 위해 여부와 시장으로의 유통가능 여부를 당국에서 지정한 오염 테스트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요건은 지난 2011년 4월 11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발표문과 관련한 것으로 접수된 공개 의견에 대한 FSIS측의 답변을 담은 것으로 이는 당국이 이 정책을 시행하는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이 국산 및 수입상품에 어떻게 적용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 FSIS 발표정책은 2013년 2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미국 FSIS의 유통보류검사제도에 대한 심층분석 자료가 국내의 향상된 식품안전관리시스템으로 도입 검토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제도의 도입배경
3. 제도도입에 관한 질의 및 답변
4. 제도 도입의 경제성 분석
5. 정책이행에 따른 예상 비용
6. 맺음말
ISSN
1226-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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