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보건복지동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임. - 편집자 주 - ) 1. 2012년 치매 유병률 9.18%, 치매환자 수 20년마다 2배씩 증가 2.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3. 최저생계비 생계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4. 기초생활보장제도, 14년만에‘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 5. 7월부터 20세 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적용(매년 1회) 6. 정신보건법을「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명하여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7. 「안심(安心) 보육 특별 대책」마련 8. ‘청소년 흡연 부추기는 담뱃갑 포장지 흡연 경고사진 의무화 등 제도 개선!’ 9. 2013년 사회서비스 발전 포럼 발족
목차
2012년 치매 유병률 9.18%, 치매환자 수 20년마다 2배씩 증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저생계비 생계기준 및 금융재산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14년만에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 7월부터 20세 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적용(매년 1회) 정신보건법을「정신건강증진법」으로 개명하여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안심(安心) 보육 특별 대책」마련 ‘청소년 흡연 부추기는 담뱃갑 포장지 흡연 경고사진 의무화 등 제도 개선!’ 2013년 사회서비스 발전 포럼 발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