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인프라 개선 방안 연구 (I)

제목
장애인복지인프라 개선 방안 연구 (I)
저자

변용찬; 김성희; 윤상용; 강민희; 최미영; 이병화; 박희찬; 나운환; 김종인; 이선우; 변경희; 김언아; 권선진; 조미현; 이승기; 김용득; 권오형; 김경란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별도의 요약장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요약파일을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 주요연구내용
-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장애인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새로운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서비스 제공 필요
- 활동보조 및 수발 서비스 등 개인생활 보조 서비스 수요 증대, 생활시설, 교육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수요 증대, 성년 후견제 등 법률적 지원서비스 수요 확산 등 차별금지, 이동권, 주거보장, 가사지원서비스, 문화생활 등에 대한 욕구도 높은 수준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부 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수행체계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직업적 장애 평가

제3장 서비스 욕구평가

제4장 장애판정 및 서비스 욕구 평가체계

제5장 의료적 평가

제2부 직업평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4절 국내법의 직업적 장애 관련 내용
제5절 직업평가 실시 현황

제2장 제 외국의 직업적 장애의 개념과 판정체계
제1절 미국의 직업적 장애의 개념과 판정체계
제2절 영국의 고용지원 시스템과 직업적 장애판정
제3절 호주의 고용지원 시스템과 직업적 장애판정
제4절 일본의 직업적 장애의 개념과 판정체계

제3장 직업적 장애판정도고 개발
제1절 의료정보 활용도구
제2절 근로능력 선별도구
제3절 직업능력 평가도구

제4장 직업적 장애 판정체계
제1절 직업적 장애판정체계 정립의 이념적 논거
제2절 직업적 장애판정체계 정립의 기본원칙
제3절 직업적 장애판정 주체
제4절 판정방법 및 기준
제5절 판정결과 활용

제5장 결론

제3부 서비스 욕구 평가

제1장 서론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제2장 서비스 욕구 평가체계 및 서비스 자원
제1절 장애인구의 변화와 전망
제2절 현행 서비스 욕구 평가의 문제점
제3절 서비스자원과 장애인의 이용 현황

제3장 주요 외국의 서비스 욕구 평가체계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호주
제4절 프랑스

제4장 서비스 욕구 평가도구의 개발
제1절 도구개발시 고려사항
제2절 활동보조
제3절 중증요양
제4절 ICF 장애정의와 복지욕구

제4부 장애판정 및 서비스욕구 평가체계

제1장 국내 장애판정 및 서비스 욕구평가체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국내 장애판정?등록체계 현황 및 문제점
제2절 장애인복지서비스 욕구 평가체계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국내 장애판정 및 서비스 욕구평가체계의 현황

제2장 주요 외국 장애판정 및 서비스 욕구평가체계 현황
제1절 미국
제2절 영국
제3절 프랑스
제4절 일본
제5절 국내에의 주요 시사점

제3장 장애판정 및 서비스 욕구평가체계 개선방안
제1절 장애평가 및 서비스제공 전문기관의 설립 : 가칭 장애서비스판정센터
제2절 향후과제 : 장애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파악 및 확충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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