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자원 배분정책의 발전방안: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제목
보건의료자원 배분정책의 발전방안: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김대중

키워드
배분정책; 프랑스; 건강권역; 보건의료; 보건의료자원
발행연도
2013-07-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199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프랑스는 지역 행정구역단위 보다 더 세분화된 건강권역(Health area)을 보건의료자원 배분정책의 기본 단위로 사용하여 의료자원 공급을 관리하고 있음
- 세부 건강권역별로 계량화된 공급목표와 지표를 설정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역보건청(ARS) 간 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원배분문제를 해결함
- 우리나라는 보건의료자원의 지역간 불평등, 쏠림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보건의료 자원배분정책이 매우 미흡하여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 마련이 필요함
목차
1. 서론
2. 프랑스 보건의료 자원 배분정책
3. 시사점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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