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제목
가정폭력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저자

김승권; 김유경; 조애저; 김성희; 김은경; 전영실; 강은영; 곽배희; 박소현; 신연희; 정춘숙; 채규만; 현혜순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여성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1990년대 중반 이후 가정폭력예방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고 1997년 말에 가정폭력관련 법률의 제정 등 여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후 정부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지속
- 성폭력특별법이 시행(‘94.4.)된 지 10여년이 되었고, 성폭력이 범정부적인 5대 폭력 근절대책의 주요 정책과제로서 포함(’06.5.)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사회의 성폭력범죄는 여전히 증가추세
- 가정폭력 및 성폭력실태조사에 근거하여 효율적인 정부정책을 강구하여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반영될 가정폭력.성폭력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계획
제1절 여성정책기본계획 상의 가정폭력.성폭력 정책
제2절 사회보장발전5개년계획 상의 가정폭력.성폭력 정책
제3절 가정폭력.성폭력 관련 계획의 시사점

제3장 가정폭력.성폭력의 정책현황과 문제점
제1절 가정폭력의 정책현황과 문제점
제2절 성폭력의 정책현황과 문제점

제4장 주요 선진국의 가정폭력.성폭력 정책동향
제1절 가정폭력 정책동향
제2절 성폭력 정책동향
제3절 주요 선진국의 가정폭력.성폭력 정책동향의 시사점

제5장 한국사회 가정폭력.성폭력의 심각성
제1절 가정폭력의 심각성
제2절 성폭력의 심각성

제6장 가정폭력.성폭력 대응정책의 욕구
제1절 가정폭력.성폭력 법.제도 개선
제2절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시설 운영관리 효율화
제3절 가정폭력.성폭력 예방대책 강화
제4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제5절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치료강화
제6절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정책욕구

제7장 가정폭력.성폭력의 중장기 계획
제1절 정책의 비전.목표와 기본방향
제2절 가정폭력.성폭력 제도개선
제3절 가정폭력.성폭력 예방대책 강화
제4절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및 지원시설 운영관리 강화
제5절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
제6절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치료 강화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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