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행에서의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에 관한 고찰

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행에서의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 Model of Prospective Care Management System Aligning with Current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NLTCI) Policy for Elders
저자

김찬우

키워드
장기요양; 통합적 케어; 케어매니지먼트; 돌봄 서비스; 인정조사; Long-term Care; Care Management; Public Long-term Care Policy; Social Care; Integrated Care
발행연도
2013-06-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사회연구 제33권 제2호, pp.219-242
Journal Title
보건사회연구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시행 4년이 지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행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과 서비스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모델 도입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특히, 장기요양보험관련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OECD 국가들의 장기요양제도 하에서의 케어매니지먼트구축에 관해 종합적인 고찰을 해보고 우리나라 장기요양제도 실행에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관련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도 실행 후 대상자 및 등급외자들에게 발생하는 상당한 문제점이 케어매니지먼트 도입부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방안에 대한 필요성, 실제 적용에서의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주체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이견들을 짚어보았다. 이를 토대로 기본 방향 설정과 도입방향 등에 대해 지난 4~5년간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적용성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 케어매니지먼트의 구성요소별로 적절한 사례 수를 70~80인 정도로 하고 소속주체별 대안으로 현재 인정조사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진다는 제도 규정 안에서 지자체 및 서비스 공급자들 별 소속주체를 확립하여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이용 및 모니터링 간의 실질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케어매니지먼트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plores a care management system model in National LTC Insurance(NLTCI). Current Korean NLTCI has shown several problems without the care management system for last four years, particularly regarding service quality, monitoring and utilization. In the first section, this article diagnoses the current problems without care management in the NLTCI. Those problems includes the lack of coordination among LTC services, medical services and welfare services. The fragmentation between social care and LTCI services are also derived from the lack of care management. In the second section, this study discusses five components of the car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LTC policies in some OECD countries; assessment system, case loads, employer of care managers, care management models, and the influence of care managers to the service providers. Lastly, the study discusses the model of a care management system to fit for current NLTCI. Under the NLTCI, the care management system can better play by the partnership among NHI, local governments, and key-service provider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uggests several alternatives and implications of care management to National Long-term Care Insurance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장기요양제도에서 케어매니지먼트 개념과 주요 구성 영역
Ⅲ. 케어매니지먼트 부재로 인한 장기요양제도의 문제점 진단
Ⅳ. 한국형 케어매니지먼트 도입관련 제언
참고문헌
ISSN
1226-072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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