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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인프라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제목
장기요양 인프라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저자

선우덕 ; 이경락 ; 김대중 ; 오찬옥 ; 남현주 ; 정민예 ; 이지아 ; 노용균 ; 이경권 ; 오신휘

키워드
장기요양 인프라 ;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설비, 종사자배치 및 운영지침 등에 따른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있음.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시설모형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는데 있음.
○ 둘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기준을 책정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즉, 서비스질 향상을 위한 기준설정, 시설설치의 신청주의, 시설지정주체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 검토함.
○ 셋째, 향후 치매질환노인의 절대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거주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밀착형의 치매질환노인에게 적합한 소규모 요양공동생활가정의 모형을 개발, 제시하는데 있음.
○ 마지막으로, 현행 시설운영상의 문제점 분석 및 적정기준의 개선안을 참조하여 미래지향적인 노인요양시설의 모형을 개발 제시하는데 있음. 특히, 향후에는 베이비붐세대의 노년기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어 기존 노년층과 생활양식, 가치관, 소득수준 등이 다른 미래노년층에 부합하는 시설기준이 요구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함.
○ 또한, 경증의 치매질환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형태의 특정한 요양시설의 신설은 노인으로 하여금 존엄성을 지니고 노후를 생활할 수 있고, 가족으로 하여금 거주지내에서의 요양보호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 한편, 미래형의 노인요양시설모형은 신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가치관 및 생활습관을 반영하는 형태로 구축되기 때문에, 신규 시설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모델로 활용할 수 있으며, 현행 시설로 하여금 미래형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개선의 사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목차
1부 요 약 1
2부 요 약 55

- 1부: 노인요양시설의 미래지향적 건축모형 -

제1-1장 서론 77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77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79

제1-2장 노인요양시설 실내외 환경기준의 비교분석 83
제1절 노인요양시설 실내외환경기준 관련 법령내용 83
제2절 노인요양시설 부문별 시설기준 분석 91
제3절 주요 국가의 노인요양시설 시설설비 설치기준 126
제4절 향후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설비별 기준 개선방안 144

제1-3장 현행 일부 노인요양시설의 건축환경 사례분석 157
제1절 일부 노인요양시설의 일반적 현황(24개 시설 기준) 157
제2절 일부 노인요양시설의 각 시설설비부문별 환경분석 247
제3절 일부 노인요양시설의 실내환경에 대한 시사점 273

제1-4장 현행 노인요양시설의 건축환경 실태조사 분석 281
제1절 조사대상시설의 일반적 현황 281
제2절 조사대상 시설의 실외환경 실태 284
제3절 조사대상시설의 실내환경 실태 287
제4절 요약 및 시사점 326

제1-5장 미래지향적 노인요양시설 건축환경모형(안) 331
제1절 건축환경설정의 기본방향 331
제2절 미래지향적인 노인요양시설 건축환경의 중점 고려사항 357
제3절 노인요양시설의 미래지향적 건축환경모형(안) 411
제4절 일본 소규모생활단위형(유니트케어형) 시설의 현황 437

제1-6장 결론 445

- 2부: 노인요양시설 및 (가칭) 치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지정 기준 개선방안 -

제2-1장 서론 453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45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55

제2-2장 현행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지정기준 검토 및 개선방안 459
제1절 주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지정기준 검토 459
제2절 주요국가의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지정기준 검토 477
제3절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및 지정기준에 대한 개선방안 494

제2-3장 (가칭)치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기준 및 설치모형 503
제1절 (가칭)치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필요성 503
제2절 현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512
제3절 (가칭)치매 노인 요양공동생활가정의 설치모형(안) 517

제2-4장 결론 537

참고문헌 541

부 록 54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06
KIHASA 주제 분류
사회서비스 > 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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