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중심으로

제목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 기초장애연금 도입을 중심으로
저자

윤상용; 김태완; 강민희; 최현수; 이병화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국내 장애인의 소득실태 파악
- 장애로 인한 경제적 비보장에 대처하는 사회보장체계로서 국내 주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현황 분석
- 외국 사례로서 미국, 일본, 프랑스, 오스트리아, 호주, 스페인, 영국 등 선진국에서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으로서 기초장애연금 도입 방안 및 장애수당 개선 방안 제시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장애인 소득보장의 주요 개념
제1절 소득보장의 기본 원리
제2절 장애인 소득보장의 주요 개념

제3장 우리나라 장애인의 소득 실태
제1절 장애인 빈곤 및 불평등현황
제2절 장애인의 소득실태분석
제3절 장애 추가비용 분석

제4장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제2절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4절 간접적 소득지원제도
제5절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비교

제5장 주요 외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현황 및 시사점
제1절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비교 및 시사점
제2절 영국
제3절 오스트리아
제4절 호주
제5절 프랑스
제6절 미국
제7절 스페인
제8절 일본

제6장 장애인 소득보장 개편 관련 기존 대안 분석
제1절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정화원의원 대표발의안)
제2절 장애인소득보장법(장향숙의원 대표발의안)
제3절 양 법안의 비교 분석

제7장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 방안
제1절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의 필요성
제2절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개편 대안
제3절 장애수당제도 개선 방안
제4절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8-20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