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난임 진단자수를 고려할 때, 현 일부 대상에 국한된 보조생식 시술비용 지원에서 탈피하여 보편적 서비스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가 요구됨. 비교적 간단한 시술인 인공수정시술에 대한 보험수가 책정을 통해 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후적 시술비 지원 정책에서 능동․예방적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근거중심 사업추진 기반을 마련함 - 난임을 극복하는 데에는 경제적·신체적 부담 뿐 아니라 정신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단순히 저출산 해법만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필요함
목차
1. 난임진단 대상자의 증가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실시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현황 및 성과 4. 보조생식 시술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문제 대두 5. 정책적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