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바람직한 가족정책 방향

Abstract

새 정부가 출범한지 60여일이 지났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를 거쳐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2개월여 기간 동안 인수위원회 활동이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할 국정과제 140개 과제가 마련되었다. 대부분 대통령 공약을 기초로 만들어진 국정과제에서 가족정책은 건강한 가정 만들기, 다문화가족의 적응지원 강화 등 두가지이고, 다른 분야에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가 향후 5년동안 새 정부가 추진하게될 핵심 정책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와 협업, 현장중심 행정 등이 특히 강조되고 있으며,‘ 중산층 70%, 고용률 70%’달성에서 여성인력의 활용이 필연적이라는 공감대와 이를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이 무엇보다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