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장기 발전전략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지속가능 공적연금 분야 보고서-

제목
국가중장기 발전전략수립을 위한 종합연구 -지속가능 공적연금 분야 보고서-
저자

윤석명신화연; 양혜진; 이힘찬; 이용하; 김진수; 김병덕

키워드
국가중장기; 발전전략수립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ㅇ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모색
ㅇ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재구조화 방안 모색
ㅇ 제도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공적연금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도입 가능성 검토
ㅇ 민관 협력강화 및 노동시장 율연성 확보 차원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통합 및 일원화
ㅇ 거대 기금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및 일시 현금화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문제 등 인구고령화가 국민연금 기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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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Ⅰ장 노후보장 강화를 위한 정보 및 교육서비스 개선방안 10
제1절 서론 10
1. 논의의 배경 10
2. 최근 논의의 동향 12
3. 연구의 목적과 범위 13
제2절 우리나라 의 연금교육 및 정보제공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14
1. 현황 14
2. 문제점 17
제3절 연금정보 및 교육서비스의 중요성과 해외사례 분석 19
1. 교육과 정보서비스의 중요성 19
2. 국민의 노후준비의식 및 금융지식 제고를 위한 OECD의 권고 21
3. 추진방향 23
제4절 연금정보 및 교육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개선과제 25
1. 생애주기별 연금·금융교육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25
2. 통합연금정보서비스체계의 확립 28
3. 정보·교육·홍보의 통합관리기구의 구축 33
4. 공사연금의 제도적 일원화 추진 36
제5절 요약 및 결론 40
참고문헌 42

제Ⅱ장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제도 재구조화 방향 모색 4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44
제2절 제도적용 현황 및 문제점 검토 46
1. 제도적용현황 46
2. 중장기적 지속가능성 검토 47
3. 제도개선 추진경과 52
제3절 중장기적 개선방향 -기초노령연금 중심으로 53
1. 제도개선 검토방향 54
2. 기초노령연금 개선방안 모색 55
3. 소결 및 정책제언 64
참고문헌 66

제Ⅲ장 주요국의 자동안정화 장치와 시사점 67
제1절 주요국의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배경 67
제2절 주요국의 자동안정화 장치 68
1. 스웨덴 68
2. 독일 71
3. 일본 76
4. 노르웨이 81
제3절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관련 시사점 85
참고문헌 8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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