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에 관한 연구

제목
근로능력 수급자의 탈수급에 관한 연구
저자

김미곤여유진김태완; 송치호; 오지현; 임미진

발행연도
2008
발행기관
기획예산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에 대한 최저생활보장과 자립ㆍ자활 도모를 목적으로 2000년 10월부터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제도시행이후 자립ㆍ자활률이 낮아지고, 탈수급 비율이 낮음
- 기초보장제도 내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활제도, 기초보장제도 내의 근로소득공제제도, EITC제도 시행,모니터링 제도 등을 두거나 도입을 검토
- 본 연구는 근본원이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아울러 인적, 물적 자본축적 방안등을모색 함으로써 탈수급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함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탈빈곤 및 탈수급 이론
제1절 빈곤의 및 탈빈곤 이론
제2절 수급 및 탈수급 이론

제3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및 탈출분석
제1절 수급자 선정 및 급여 분석
제2절 빈곤층 및 수급자 유형분석
제3절 수급탈피율 분석
제4절 탈수급관련 정책 및 제도적 한계

제4장 탈수급 기본방향
제1절 탈수급방안에 대한 기본원칙
제2절 탈수급 목표 및 정책 수단
제3절 수급자 유형별 탈수급 모형

제5장 탈수급을 위한 기반조성
제1절 인적자본 축적과 고용지원을 통한 탈수급 방안
제2절 물적자본 축적을 위한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
제3절 사회적 일자리 확충

제6장 탈수급을 위한 제도 개선
제1절 근로유인 시스템 강화
제2절 근로유인 및 탈수급 촉진형 급여방식 도입
제3절 모니터링 제도 구축
제4절 기초보장제도와 EITC 및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8-13
URI
http://repository.kihasa.re.kr:8080/handle/20100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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