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책의 성과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제목
식품안전정책의 성과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저자

정기혜

키워드
식품위생법; 식품안전정책; 식품안전기본계획
발행연도
2013-05-0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188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우리나라는 1962년 식품위생법 제정으로 식품안전관리의 근간을 마련하였고,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설치, 2013년 식품안전의 콘트롤타워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설치하면서 식품과 의약품을 함께 관리하는 미국식 식품안전관리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지난 정권에서 다원화 되어있는 식품안전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2008년 국무총리실내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식품안전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되어 추진하였는데 2012년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이 시작되어 2014년까지 추진될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제2차 식품안전기본계획의 내실있는 추진과 부정불량식품 척결 등 현 정부의 국정목표에 근거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방향성 정립 및 그에 따른 세부과제 개발, 추진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함
목차
1. 들어가며
2.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 추진
3. 제1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성과평가
4.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 및 국정과제
5. 맺으며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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