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활성화사업군 심층평가

제목
사회서비스 활성화사업군 심층평가
저자

강혜규박세경; 박수지; 이정은; 이선희; 장은진; 김용득; 석재은; 이병희; 정선영; 황덕순

키워드
사회서비스; 활성화사업군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사회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하되, 국가재정 운용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서비스 공급체계의 개선 방향을 제시
○ 사회서비스의 수요 충족, 품질 제고, 제도간 정합성, 통합적 서비스 전달, 중앙-지방, 공공-민간의 역할 범위 등을 고려
○ 사회서비스 제도화 과정의 주요 목표로 제시된 이용자 선택권의 확대, 공평한 접근성, 일자리의 확대와 고용안정성 측면을 고려
□ 사회복지부문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요 사회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제도 운영 현황을 평가하여 효과성 점검
○ 이용자지원 방식의 바우처사업, 전통적인 시설운영비 일괄지원사업, 사업단위 지원 사업 등 서비스 재정이전 유형별 사업군을 구분하여 평가
목차
제Ⅰ장 서 론 1
제1절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평가의 체계 및 방법 6

제Ⅱ장 이론적 배경 및 정책 현황 21
제1절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21
제2절 한국의 사회서비스 제도와 위상 28

제Ⅲ장 아동 돌봄서비스 사업군 37
제1절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현황 37
제2절 평가의 목적 및 중점 검토사항 70
제3절 평가 방법 73
제4절 평가 결과 78
제5절 개선 방향 143

제Ⅳ장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서비스 사업군 161
제1절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현황 161
제2절 평가의 목적 및 중점 검토사항 172
제3절 평가 방법 174
제4절 연구 결과 177
제5절 개선 방향 195

제Ⅴ장 노인돌봄서비스 사업군 201
제1절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현황 201
제2절 평가의 목적 및 중점 검토사항 222
제3절 평가 방법 225
제4절 평가 결과 232
제5절 개선 방향 285

제Ⅵ장 기타 서비스 사업군: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303
제1절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현황 303
제2절 평가의 목적 및 중점 검토사항 318
제3절 평가 방법 335
제4절 평가 결과 336
제5절 개선 방안 358

제Ⅶ장 사회적기업 사업군 369
제1절 사업의 주요 내용 및 현황 369
제2절 평가의 목적 및 중점 검토사항 377
제3절 평가 방법 379
제4절 분석 결과 381
제5절 개선 방향 432

제Ⅷ장 결론 및 정책제언 439
제1절 주요 연구결과 요약 439
제2절 정책 제언 468

참고문헌 48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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