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주요 정책의 추진방향 제시 - 장기요양대상자수 및 장기요양재정의 소요규모,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한 인적·물적 인프라의 추이 등,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에 대한 향상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적정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모색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부 제1장 추진배경 및 경과 11 제1절 추진배경 11 제2절 추진과정 13
제2장 인구사회환경의 변화와 전망 17 제1절 인구학적 변화와 영향 17 제2절 가족구조의 변화와 영향 29 제3절 질병상태(건강상태)의 변화와 영향 33 제4절 사회보장지출의 변화와 영향 36 제5절 SWOT 분석 결과 39 제6절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급전망 41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이후 실적 평가 47 제1절 평가기준의 개념 47 제2절 각 기준별 평가내용 54
제2부 제4장 주요 OECD국가의 장기요양정책의 주요 개선방안 105 제1절 독일 105 제2절 일본 121
제5장 제1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133 제1절 정책목표 133 제2절 정책 추진방향 135 제3절 분야별 정책방향 136
제6장 각 분야별 세부계획 141 제1절 장기요양 대상자 범위 부문 141 제2절 장기요양 급여전달 체계 부문 180 제3절 장기요양인프라의 개선 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