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제목
제1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방안 연구
저자

선우 덕; 이윤경; 김진수; 유근춘; 석재은; 강임옥; 양찬미; 이은진

키워드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방안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노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적정하게 제공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주요 정책의 추진방향 제시
- 장기요양대상자수 및 장기요양재정의 소요규모,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한 인적·물적 인프라의 추이 등, 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에 대한 향상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적정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모색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부
제1장 추진배경 및 경과 11
제1절 추진배경 11
제2절 추진과정 13

제2장 인구사회환경의 변화와 전망 17
제1절 인구학적 변화와 영향 17
제2절 가족구조의 변화와 영향 29
제3절 질병상태(건강상태)의 변화와 영향 33
제4절 사회보장지출의 변화와 영향 36
제5절 SWOT 분석 결과 39
제6절 장기요양서비스의 수급전망 41

제3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이후 실적 평가 47
제1절 평가기준의 개념 47
제2절 각 기준별 평가내용 54

제2부
제4장 주요 OECD국가의 장기요양정책의 주요 개선방안 105
제1절 독일 105
제2절 일본 121

제5장 제1차 기본계획 추진방향 133
제1절 정책목표 133
제2절 정책 추진방향 135
제3절 분야별 정책방향 136

제6장 각 분야별 세부계획 141
제1절 장기요양 대상자 범위 부문 141
제2절 장기요양 급여전달 체계 부문 180
제3절 장기요양인프라의 개선 228

참고문헌 27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19
ISBN
978-89-9767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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