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외국사례의 시사점

제목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의 관계에 대한 외국사례의 시사점
저자

유근춘

키워드
노동시장; 유연성; 복지; 외국
발행연도
2013-04-2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187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노동시장 유연성은 노동시장 내부자(정규직)와 외부자(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적 대우를 특징으로 하는 이중화를 통하여 이들 사이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함. 이 격차가 만성화 되면 외부자는 빈곤·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문제 발생함
- 외국사례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 복지적 대응을 동시에 하는 국가들이 경제와 평등의 양측면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임. 사후적인 대응은 일본의 경우와 같이 더 큰 비용을 초래하며, 그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유연성의 정도는 이 분야에서 앞선 덴마크와 비슷한데 노동시장유연성의 성공적 기반인 복지적 대응(소득안정성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수준은 아주 미미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계급적 대립을 가져오는 영미형의 형태와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력과 정치적 연대가 뒷받침 되지 않는 스칸디나비아 형태를 제외하면, 비록 이중화를 가져오지만 이중화의 형태가 비경직적이며 이중화에 의한 취약계층에 대해 복지적 대응을 하는 독일의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음
목차
1.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의 관계를 보는 관점
2. 노동시장 유연성과 복지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관점
3. 외국사례 비교에 의한 주요 결과
4. 결론과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ISSN
2092-7117
Files in This Item: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