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행정단위 건강증진사업지침서

제목
각급행정단위 건강증진사업지침서
저자

남정자; 남은우; 김진희; 김현정; 이동현; 강정규; 이수환; 김민경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건강증진기금사업지원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주요연구내용
- 근로소득공제와 수급자의 근로행태 변화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사례연구
-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근로소득공제 전후 시범사업 대상 수급가구의 근로시간, 근로소득 등의 변화여부 및 결정요인 분석
- 소득공제모형 및 가구특성별로 근로행태 변화의 차이 분석
- 적정 근로소득공제 모형 제안, 소요예산 추정, 근로소득공제 시행을 위한 정책제언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적정 공제모형 및 수준, 적용대상 등을 시범사업을 통해 연구함으로써 정책수립과정에 기여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 수급자의 근로행태와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소득공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근로소득공제 잠정모형 설정 및 시범사업, 결과분석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은 향후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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