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변화 관련 복지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제목
가족변화 관련 복지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저자

김승권; 정경희김유경신윤정; 류만희; 이주열; 신종각; 김연우

키워드
가족변화; 복지정책
발행연도
2013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한국가족은 급속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가족변화는 가족구조, 가족기능, 가족관계, 가족주기, 가족생활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가족규모(family size)의 변화라 하겠다. 즉, 가구원수가 점차 소가족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1~2인 가구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은 여러 측면에서 크나큰 변화를 줄 수 있어 정책적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목차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가족변화 관련 빈곤층 복지정책의 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17
제1절 가족의 규모·특성과 빈곤층 복지정책의 관련성 17
제2절 가족의 규모·특성 관련 현행 빈곤층 복지정책의 진단 20
제3절 가족의 규모·특성 변화전망에 따른 향후 빈곤층 복지정책의 과제 39

제3장 가족변화 관련 주거복지정책의 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45
제1절 가족의 규모‧특성과 주거복지정책의 관련성 46
제2절 가족의 규모‧특성 관련 현행 주거복지정책의 진단 51
제3절 가족의 규모‧특성 변화전망에 따른 향후 주거복지정책의 과제 57

제4장 가족변화 관련 건강정책의 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65
제1절 가족의 규모‧특성과 건강정책의 관련성 65
제2절 가족의 규모‧특성 관련 현행 건강정책의 진단 66
제3절 가족의 규모‧특성 변화전망에 따른 향후 건강정책의 과제 72

제5장 가족변화 관련 저출산정책의 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89
제1절 가족의 규모‧특성과 저출산정책의 관련성 90
제2절 가족의 규모‧특성 관련 현행 저출산정책의 진단 93
제3절 가족의 규모‧특성 변화전망에 따른 향후 저출산정책의 과제 108

제6장 가족변화 관련 고령정책의 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121
제1절 가족의 규모‧특성과 고령정책의 관련성 121
제2절 가족의 규모‧특성 관련 현행 고령정책의 진단 125
제3절 가족의 규모‧특성 변화전망에 따른 향후 고령정책의 과제 139

제7장 가족변화 관련 아동보호정책의 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147
제1절 가족의 규모‧특성과 아동보호정책의 관련성 147
제2절 가족의 규모‧특성 관련 현행 아동보호정책의 진단 150
제3절 가족의 규모‧특성 변화전망에 따른 향후 아동보호정책의 과제 157

제8장 가족변화 관련 고용정책의 진단과 향후 정책과제 165
제1절 가족의 규모‧특성과 고용정책의 관련성 165
제2절 가족의 규모‧특성 관련 현행 고용정책 진단 166
제3절 가족의 규모·특성 변화전망에 따른 향후 고용정책의 과제 187

제9장 결 론 19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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