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제목
노숙인 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저자

이태진노대명; 남기철; 정원오; 주영수; 김선미; 우선희

발행연도
2007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노숙인의 개념 및 범주, 규모와 그 특성 변화, 그리고 그에 따르는 욕구변화를 파악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로의 재구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
- 현재 노숙인의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노숙인의 개념 및 규모, 사회적 특성과 그 변화양상을 살펴봄.
- 노숙인 정책의 변천과정과 예산 변화 추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난 10년간의 노숙인 정책을 평가
- 노숙인은 질병의 위협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질병 상태 및 사망원인, 사망자수의 추이 및 사망률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노숙인들의 의료문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 노숙인 정책의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노숙인 정책을 진단
- 행정의 한계나 지원체계에 대한 대안활동, 옹호활동으로서 진행된 민간부문의 노숙인 지원 사례들을 옹호활동, 주거지원활동, 의료지원활동 및 문화지원활동 등으로 구분해 살펴봄
- 노숙인 정책들의 평가내용과 의미를 정리하고, 앞으로 노숙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과 정책제언
▣ 보고서의 구성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노숙인의 정의 및 규모, 그리고 변화
1. 노숙인의 정의
2. 노숙인의 규모 및 특성 변화

제3장 노숙인 지원 10년간의 정책 및 예산
1. 정책의 변화
2. 예산의 변화
3. 정책 및 예산 변화의 의미

제4장 노숙인의 건강 및 사망실태 변화추이
1. 거리 노숙인 상병상태 변화 양상
2. 서울시의 노숙인과 사망자수 변화추이
3. 노숙인 생존률
4. 노숙인 의료문제 해결방안 모색

제5장 노숙인 복지시설의 현황 및 쟁점
1. 노숙인과 사회복지시설체계
2. 노숙인 복지시설의 현황 및 쟁점

제6장 민간의 노숙인 지원활동 경험
1. 민간의 노숙인 지원 활동 현황
2. 해외사례를 통해 본 민간의 노숙인지원활동

민간부문의 지원활동 진단 및 활성화 방안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노숙인 정책의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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