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및 정책방향

제목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및 정책방향
저자

신현웅

키워드
건강보험; 진료비
발행연도
2013-04-19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Series
보건·복지 Issue & Focus 186호, pp.1-8
Journal Title
보건·복지 Issue & Focus
초록
- 2003년부터 2012년까지 9개년 동안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9.73%, 환산지수(수가수준) 인상으로 인한 증가율은 1.61%에 그친 반면, 방문일 당 진료강도 증가율은 연 4.21%, 내원일수 증가율은 연 3.01%로 나타났음
- 최근 진료비 증가는 과거의 증가 패턴과는 다르게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2011년 6.0%, 2012년 3.5%) 증가둔화 요인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의료이용 둔화, 2012년 4월 약품비 인하, 질병요인, 인구학적 요인 등을 들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패턴이 지속될 것인지는 관찰이 필요함
-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진료량을 반영한 수가계약방식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함
목차
1. 논의배경
2. 2003~2012년 진료비 실태
3. 최근의 진료비 지출동향
4. 정책제언
ISSN
2092-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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