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 Actuarial Review of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System in Korea

제목: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 Actuarial Review of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System in Korea

초록: 현재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부정기적으로 재정계산을 하고 있다. 공적연금별로 재정계산이 별도로 진행됨에 따라 통합된 관점에서 재정상태를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적연금별로 5년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재정계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재정계산 수행과정에서 대두되는 이슈들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33

제2장 군인연금 재정분석 37
제1절 군인연금제도 연혁 37
제2절 군인연금 현황 39
제3절 군인연금 재정추계 개념 및 가정 43
제4절 군인연금 장기 재정 전망 46

제3장 공무원연금 재정분석 6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3
제2절 공무원연금의 기본구조와 재정방식 64
제3절 공무원연금 재정현황과 재정문제 발생요인 71
제4절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및 연금충당부채평가 방법 74
제5절 공무원연금 재정전망과 향후과제 80

제4장 핀란드 특수직역연금과 특수직종연금의 발전과정 및 현황 87
제1절 서론 87
제2절 현황 88
제3절 역사적 발전과정 94
제4절 특수직역연금제도에 대한 최근 논의 104

제5장 요약 및 시사점 109

참고문헌 111

부록 121
[부록1] 2008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반영한 재정전망 121
[부록2]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the current situation of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in Finland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