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제목
인구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및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저자

정홍원남상호이윤경정경희; 박보미; 김세진; 김기호; 김정은; 노승용; 박신영; 백웅기; 양재진; 유경원; 최숙희

키워드
인고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분석;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20-50 클럽 가입을 계기로 미래 인구구조 변동에 적극 대응을 위한 심층연구 필요
○ 인구 고령화는 불가역적 변화로 그 파급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남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사후에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전적?선취적 정책개입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이를 위해서는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변화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금융?자산시장 연구는 고령화 대응정책의 영역 확장을 의미
○ 공적연금의 성숙도와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이는 금융시장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노인세대는 물론 베이비 붐 세대의 보유자산에서 부동산(주택)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자산시장 변동에 대한 대응정책이 고령화 대응의 핵심정책으로 부각될 것임
○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연구는 사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내실화와 다층적 노후보장체계의 정립에 기여
□ 고령화 대응 지수 개발을 통하여 인구 고령화에 대한 국가전략을 내실화
○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 수준을 지수화하여 현행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고령화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계기
목차
요 약 1

서 론 27

제1편 인구고령화 및 관련 정책의 최근 동향 39
제1장 고령화 상황 및 파급효과 43
제2장 고령사회 대책 현황 69

제2편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87
제1장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영향 91
제2장 인구고령화에 따른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115
제3장 인구고령화와 금융시장 159
제4장 인구고령화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동성 229

제3편 고령화 대응지수 개발 261
제1장 고령화 대응지수의 개념과 선행연구 검토 265
제2장 고령화 대응지수 지표체계와 가중치 설정 277
제3장 고령화 대응지수 산출 결과 및 시사점 293

결 론 311

참고문헌 327

부 록 34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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