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제목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
저자

옥동석; 김재진; 신현웅; 이규식; 이은경

키워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3원화되어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단일 부과체계를 개발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8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9
제2절 연구 내용 93
제3절 연구 방법 98

제2장 보험료 부과체계와 재정현황 103
제1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현황 103
제2절 건강보험 재정현황 134
제3절 건강보험 장기재정전망 137

제3장 건강보험료 단일부과체계의 필요성 143
제1절 현행 부과체계 모순의 탈피 143
제2절 사회연대의 달성 148
제3절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유지 149
제4절 생애재분배를 통한 고령사회 대비 151
제5절 건강보험 관리의 효율성 제고 152

제4장 선행연구 157
제1절 과거 연구결과의 요약과 비판 157
제2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와 관련된 재원확보 방안 183
제3절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기준으로 보험료 부과 186
제4절 건강위해 행위(소비)에 대한 목적세 부과 195

제5장 외국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고찰 205
제1절 유럽 국가의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205
제2절 동아시아 국가 229
제3절 구 동구권 국가 248
제4절 공적 재원조달의 비교 250

제6장 건강보험료 단일화 방안 개발 253
제1절 기본방향 253
제2절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체계 256
제3절 모의운영안 271
제4절 각 시나리오별 대안의 평가 308
제5절 각 시나리오별 대안의 제안 319

제7장 정책제언 및 결론 329
제1절 건강보험료 단일 부과체계 기본방향 329
제2절 소득기준 부과체계 개혁의 수용성 332
제3절 건보공단 쇄신위 부과체계 개혁에 대한 고찰 341
제4절 수용성을 감안한 대안의 제안 347
제5절 복지재정 확충과 관련한 논의 356
제6절 부과체계 개혁의 기대효과 370
제7절 정책제언 372

참고문헌 377
부 록 385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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