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방안

제목
중장기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방안
저자

백화종; 황나미이상영; 최병호; 원종욱김미곤변용찬; 선우덕; 서문희; 김태완

발행연도
200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농어촌지역의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로 보건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공급확대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하락은 소득감소로 이어져 농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며 농어촌보건복지수요는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될 것임.
ㆍ 보건복지부는 금년 4월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어촌주민의 경제적 여건개선 및 보건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연구는 농촌보건복지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수립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함.
▣ 주요내용
- 내용은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중장기계획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기 위해 보건복지분야별 정책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보건의료부문
ㆍ 공공 보건의료 공급체계, 응급의료체계의 지역화, 농어촌 민간병원 지원 육성, 농촌주민의 건강관리, 농어촌 한방지역보건사업 강화 및 한약재 생산농가지원
- 사회보험부문
ㆍ 농어촌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농어민 보험료 경감율의 확대
ㆍ 국민연금제도 지원방안: 농어민 연금 보험료부담의 경감
- 국민기초생활보장: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농어촌 근로능력 미약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도입, 빈곤 예방을 위한 개인단위 욕구별 급여제공, 농어촌 탈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IDA) 도입, 농어촌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급여의 확대
- 사회복지서비스
ㆍ 사회복지시설 우선지원: 시설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정부지원확대, 농어촌 지역 소재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지원 확대
ㆍ 농어촌 노인복지 대책: 소규모 장기요양시설 확보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전국 면단위에 (가칭)재가노인복지센터 설치, 농어촌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함.
ㆍ 보육정책방안: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 장애아동 보육시설의 확대, 농어촌 가정보육도우미제도 실시, 공휴일 및 야간 운영시설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 조기 실시, 0-4세 아동 보육료 추가 지원
ㆍ 아동가정보호 및 모부자가정 지원: 입양수수료 지원 및 장애아동 양육비 상향조정, 소년소녀가정아동 부가급여 상향조정, 모부자 가정 선정기준 확대 및 양육비 추가지원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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