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건분야 환경변화 및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제목
복지‧보건분야 환경변화 및 정책과제에 관한 연구
저자

이현주강신욱강혜규고경환신현웅신화연오영호최현수; 박형존

키워드
복지보건분야; 환경변화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감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복지정책에 영향을 주는 환경은 급변하고 있어 복지정책을 둘러싼 이슈들은 매우 복잡해지고 있음.
○ 본 연구는 복지정책의 환경을 검토하고 기존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여 향후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함.
- 이러한 연구는 향후 복지정책의 발전을 지원하는 감사의 기초자료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전망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 20
제3절 연구 방법 23

제2장 환경변화와 쟁점 27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27
제2절 관련 정책의 개요 38
제3절 최근의 쟁점 40

제3장 사회보장 사각지대와 대상선정의 적절성 51
제1절 공공부조·사회보험제도의 상보성 51
제2절 사회보장급여 수급대상 선정 및 사후관리 체계 60

제4장 복지재정의 안정성 101
제1절 국민연금 재정악화 및 대책 101
제2절 건강보험 재정악화 대책 116
제3절 보편적 복지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 131

제5장 복지정책 인프라의 합리성 147
제1절 복지사업 추진 주체의 협력․조정 147
제2절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접근성: 보건의료자원의 적정수급과 관리방안 155
제3절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 관리의 적정성 분석 171


제6장 사회정책의 중장기 과제 235
제1절 중장기 발전 방향과 과제 235
제2절 정책적 함의 241

참고문헌 243

부록 253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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