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관련 현황 조사 연구

제목
협동조합기본법관련 현황 조사 연구
저자

이철선; 권소일; 남상호; 김미숙; 오영호윤강재; 김현식; 이상림

키워드
협동조합기본법; 협동조사 수요예측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법 도입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실태조사를 위한 방법론 개발 및 이를 통한 파급효과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으로 생성 가능한 잠재 협동조합 집단들의 현황 및 전환 가능성을 파악
○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으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진단
○ 협동조합기본법 실행의 필수요건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항목 개발 및 방법론 구축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1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24

제2장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28
제1절 조사개관 28
제2절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전체 결과분석 40
제3절 협동조합기본법 관련 현황조사 세부유형 결과분석 58

제3장 협동조합 생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수요예측 129
제1절 협동조합 설립 수요예측에 관한 방법론 129
제2절 협동조합 설립 수 추정 132
제3절 협동조합기본법으로 인한 고용창출량 추정 142

제4장 실태조사 방법론 개발 149
제1절 실태조사 방법론의 구축방향과 방법 149
제2절 실태조사 방법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해외사례 분석 150
제3절 조사방법론 공통요인 도출을 위한 국내 기업조사 사례분석 167
제4절 협동조합 조사방법론 맞춤화 방안 개발 172

제5장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7대 정책과제 179

부록1 186
부록2 200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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