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제목
2011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저자

선우 덕; 김현식; 김대중; 오신휘; 안세아

키워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우리나라 인구는 단기간에 아주 급격하게 변동하여 인구불균형을 심화시켜 사회?경제 전반에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990년대 중반 1.6수준에서 2001년 1.3으로 급격하게 낮아진 이래 10년 동안 1.2 내외의 초저출산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의 심화와 함께 향후 1차 베이비붐세대(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붐세대(1968~1974년생)가 연속적으로 노년층으로 진입하면서 노인인구(65세 이상) 규모는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아주 빠르게 증가할 전망임.
○ 결과적으로 인구구조는 2010년 종형 구조에서 2060년 윗부분이 넓은 항아리 구조로 변화될 전망임.
○ 초저출산 및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 본 연구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의 첫 실행년도인 2011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였으며, 2006년에는「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2010년에는「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하였음.

□ 본 연구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의 첫 실행년도인 2011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2가지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함
○ 제1과제는 추진실적 평가(정량평가)로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앙부처에서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2011년도 총 231개 과제들의 추진실적을 평가함
- 저출산고령사회정책관련 핵심과제 성과(실적)평가지표: 45개
- 저출산정책관련 성과(실적)평가지표: 95개
- 고령사회정책관련 성과(실적)평가지표: 78개
- 성장동력정책관련 성과(실적)평가지표: 58개
○ 제2과제는 정책효과성 평가(정성평가)로서, 과제별 달성도의 기술적인 평가 외에 국민들의 정책수요 및 우선순위에 근거하여 분야별로 잘된 점과 미흡한 점을 분석하고 제시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39
제1절 배경 및 목적 39
제2절 평가 방법 및 내용 40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실적 평가 55
제1절 저출산 분야(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55
1.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중영역) 55
2.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중영역) 74
3.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중영역) 103
제2절 고령화 분야(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125
1.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중영역) 125
2.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중영역) 150
3.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중영역) 169
제3절 성장동력 분야(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176
1.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중영역) 177
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중영역) 201
3. 고령친화산업 육성(중영역) 210
제4절 분야별 추진실적 비교 평가 219
1. 목표달성도 비교 219
2. 예산집행실적 243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지표(핵심과제 45개)에 의한 평가 271
제1절 분야별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 271
제2절 분야별 성과평가 및 가중치에 의한 평가 289
제3절 종합평가 293

제4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효과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297
제1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전화설문조사 297
1. 전화설문조사 개요 297
2. 전화설문조사 분석결과 305
3. 전화설문조사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효과성 평가 332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336
1. 전문가 설문조사 개요 336
2.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결과 340
3.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효과성 평가 360

제5장 종합평가 379
제1절 저출산 분야(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379
제2절 고령화 분야(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381
제3절 성장동력 분야(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384

제6장 결론 389

참고문헌 393

부록 39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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