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 장애판정제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제목
주요 선진국 장애판정제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저자

김성희; 변경희; 이성애; 정희경; 이민경

키워드
주요 선진국; 장애판정제도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장애(disability)'에 대해서 의료적 모델 중심의 개념에서 사회적 모델, 혼합 모델 개념의 도입과 장애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도입 등의 사회적 환경변화와 인식변화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에서도 ‘장애’ 정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증가함.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에서 장애인등록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진입문으로 장애유무, 장애유형, 장애정도를 의학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여 최종 판정을 받는 시스템임.
○ 장애인복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시설 중심의 급여와 보호 중심의 전략에서 장애인 개인에 대한 소득보장, 돌봄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서비스 제공에서의 개별화(personalization) 필요성이 대두됨.
○ 등급부여가 장애인에게 부정적 편견과 차별의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구도 존재
○ 이에 주요 선진국의 장애판정제도 현황을 면밀히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방향을 검토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우리나라의 장애판정제도 19
제1절 장애 개념 19
제2절 우리나라 장애판정제도 21

제3장 주요 선진국의 장애판정제도 37
제1절 프랑스 37
제2절 일본 65
제3절 호주 97
제4절 각국 장애판정제도의 비교 121

제4장 장애판정제도와 복지서비스 133
제1절 우리나라 장애판정제도와 복지서비스 133
제2절 장애판정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FGI) 137

제5장 개선 방안 147

참고문헌 15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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