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방안 연구

제목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수립방안 연구
저자

김성희; 이송희; 김완호; 민홍기; 박경수; 박은혜; 변경희; 서인환; 양숙미; 윤상용; 이승기; 이영자; 전병태; 한민규

키워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장애인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새로운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게 됨.
○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장애인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새로운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서비스 제공 필요
□ 증대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정책의 전반적 틀은 갖추었으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 및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시스템 개발이 부족
□ 또한,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책 과제 마련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발전방안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현행 장애인정책(5개년계획 분야 :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 2008년 ~ 2012년 까지 추진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
○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수립(2013~2017)의 위한 추진방행 제시 및 신규과제 발굴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1
제3절 보고서의 구성 45

제2장 제3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현황 및 평가 49
제1절 장애인 복지분야 51
제2절 장애인 교육분야 146
제3절 장애인 문화‧체육분야 181
제4절 장애인 경제활동분야 211
제5절 장애인 사회참여분야 278

제3장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을 위한 발전방안 345
제1절 장애인 복지분야 345
제2절 장애인 교육분야 356
제3절 장애인 문화‧체육분야 361
제4절 장애인 경제활동분야 369
제5절 장애인 사회참여분야 385

제4장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본방향 395
제1절 비전 및 목표 395
제2절 추진방향 401

제5장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방안 405
제1절 장애인 복지서비스‧건강분야 405
제2절 장애인 보육‧교육분야 431
제3절 장애인 문화‧체육분야 438
제4절 장애인 소득‧고용분야 447
제5절 장애인 사회참여‧인권분야 456

참고문헌 469

부록 473
〈부록 1〉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단 활동현황 473
〈부록 2〉일본 중점시책실시 5개년 계획 (후기 5개년 계획) 477
〈부록 3〉일본 장애인기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519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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