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장애인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새로운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게 됨. ○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장애인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새로운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서비스 제공 필요 □ 증대되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정책의 전반적 틀은 갖추었으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 및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시스템 개발이 부족 □ 또한,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이에 따른 정책 과제 마련 필요 □ 이에 본 연구는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발전방안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현행 장애인정책(5개년계획 분야 : 복지,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 2008년 ~ 2012년 까지 추진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에 대한 평가 실시 ○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 수립(2013~2017)의 위한 추진방행 제시 및 신규과제 발굴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3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41 제3절 보고서의 구성 45
제2장 제3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현황 및 평가 49 제1절 장애인 복지분야 51 제2절 장애인 교육분야 146 제3절 장애인 문화‧체육분야 181 제4절 장애인 경제활동분야 211 제5절 장애인 사회참여분야 278
제3장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을 위한 발전방안 345 제1절 장애인 복지분야 345 제2절 장애인 교육분야 356 제3절 장애인 문화‧체육분야 361 제4절 장애인 경제활동분야 369 제5절 장애인 사회참여분야 385
제4장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기본방향 395 제1절 비전 및 목표 395 제2절 추진방향 401
제5장 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추진방안 405 제1절 장애인 복지서비스‧건강분야 405 제2절 장애인 보육‧교육분야 431 제3절 장애인 문화‧체육분야 438 제4절 장애인 소득‧고용분야 447 제5절 장애인 사회참여‧인권분야 456
참고문헌 469
부록 473 〈부록 1〉제4차「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단 활동현황 473 〈부록 2〉일본 중점시책실시 5개년 계획 (후기 5개년 계획) 477 〈부록 3〉일본 장애인기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