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공급자 진료행태 분석 및 개선방안

제목
의료급여 공급자 진료행태 분석 및 개선방안
저자

신현웅; 윤장호; 이충섭; 임지원; 황상미

키워드
의료급여 공급자; 진료행태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공급자 측면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 첫째, 의료공급자 진료행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 의료급여 제도에 시사점 등을 도출
- 둘째, 의료급여 요양기관 종별 일반적인 진료행태 추이를 종별, 지역별, 특수계층별 등으로 구분하여 기초분석 실시
- 셋째, 각각 개별 의료기관별로 연간 의료급여 환자 진료행태를 분석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를 많이 보는 의료기관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고, 특히 요양병원들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
- 셋째, 공급자 측면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증가요인에 대한 거시적 경제모델을 통해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급자 요인과 환자요인 들을 찾아 대안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
- 마지막으로 공급자 측면에서 의료급여 진료비 지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최종목적으로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4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9

제2장 의료공급자 진료행태에 대한 선행연구 55
1. 의료공급자 진료행태에 대한 이론적 고찰 56
2. 미국 의료개혁 동향 고찰 60
3. 의료공급자 관리방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71
4.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시사점 도출 88

제3장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실태분석 93
1. 분석 결과 96

제4장 개인별 과다이용자 분석 165
1. 외래 의료이용 과다이용자 실태분석 165
2. 투약일수 과다이용자 실태분석 172
3. 장기입원 이용자 실태분석 174

제5장 의료급여 공급자 유인수요(supplier-induced demand, SID) 분석 181
1. 공급자 유인 수요의 선행연구 181
2. 분석 방법 183
3. 분석 결과 193
4. 결론 199

제6장 진료비 증가요인에 대한 거시모형 분석 203
1. 의료급여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204
2. 의료공급자 측면의 효율적 관리방안 214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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