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제목
2012년 지자체 복지정책 평가결과 및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저자

김승권; 김태완김유경신현웅; 김연우

키워드
지자체 복지정책; 복지정책 평가성과분석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복지정책평가는 자체단체장의 복지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에 기여하고 우수사례 확산을 통한 복지수준의 상향 평준화 도모함.
목차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1

제2장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25
제1절 국내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25
제2절 국외 지방자치단체 평가 동향 44

제3장 2012년 복지종합평가 결과 종합분석 51
제1절 평가개요 51
제2절 2012년 주요 평가 결과 52
제3절 2012년 복지종합평가 결과의 시사점 59

제4장 지역사회서비스 기반 확충도 평가결과 분석 63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63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66

제5장 민간복지자원 활성화 평가결과 분석 77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7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79

제6장 기초생활보장 업무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91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91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94

제7장 자활사업 지원 및 활성화 정도 평가결과 분석 109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09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11

제8장 의료급여 관리의 적절성 평가결과 분석 121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21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23

제9장 노인·장애인 복지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137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3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40

제10장 아동보호 서비스 평가결과 분석 157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5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59

제11장 보육기반 조성 평가결과 분석 167
제1절 전반적 평가결과 167
제2절 세부지표별 평가결과 169

제12장 시‧도별 주요 복지통계 177
제1절 복지기반 조성 177
제2절 기초생활보장 183
제3절 복지 서비스 195

제13장 7개년 복지정책 평가성과 분석 207
제1절 주요 복지성과 207
제2절 주요 복지사업의 개선점 209

제14장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의 논의와 정책제언 215
제1절 2012년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언 215
제2절 평가지표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언 217
제3절 지역복지 증진을 위한 논의와 정책제언 224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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