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제목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저자

원종욱김태완김문길; 윤문구; 엄형식; 윤시몬; 임완섭; 정은영

키워드
협동조합기본법; 시장 및 사회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기획재정부 협동조합법준비기획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신생 협동조합이 기존 복지제도, 비영리영역, 기업(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
○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 도입에 따라 신설될 협동조합이 기존의 국가복지제도인 제1섹터, 기업의 제2섹터, 그리고 협동조합 및 비영리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제3섹터 및 기존 복지제도(자활, 사회서비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
□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 및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9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12

제2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해외선진사례 분석 17
제1절 국가별 협동조합 개요 17
제2절 협동조합이 복지제도, 기업, 비영리단체에 미친 영향 85
제3절 협동조합이 사회통합에 미친 영향 145

제3장 국내 기존 조합 및 비영리단체가 시장 및 사회에 미친 영향 분석 175
제1절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175
제2절 비영리단체 204

제4장 협동조합이 시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전망 225
제1절 총론적 전망 225
제2절 시장에서 협동조합의 역할전망 234
제3절 사회적 영향 I : 복지전달체계 266
제4절 사회적 영향 II : 사회통합 및 사회적 자본 289

제5장 정책 제언 317
제1절 기존 복지제도와의 협력발전 방안 317
제2절 사회적 경제주체와의 협력 및 발전 방안 325
제3절 기존 기업과의 협력발전 방안 335

참고문헌 337

부록 347
부록 1. 일본 중소기업조합의 성공사례 347
부록 2. 생활협동조합 관련 현황 369
부록 3. 기후변화 등 글로벌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자협동조합의 역할 371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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