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의 국내 사회여건 및 현안, 정책동향 비교분석

제목
한⋅중⋅일의 국내 사회여건 및 현안, 정책동향 비교분석
저자

노대명; 전지현

키워드
한중일 역대관계; 대응 종합연구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1. 한·중·일의 국내 사회여건 및 현안, 정책동향 비교분석
□ 본 연구는 2012년 현재 한ㆍ중ㆍ일 3국의 을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한·중·일의 2015년 국내 사회현안 및 여건 전망
□ 이 연구는 2015년 한중일 3국이 경험할 개연성이 큰 사회현안 및 이를 둘러싼 제반 사회여건을 전망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아울러 한중일 3국의 사회현안이 정치 및 경제문제와 갖는 관련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임.

3. 한국의 2015년 미래전략과 2012년 사회정책 과제 1
□ 이 연구는 2015년의 제반 사회여건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2012년 우리사회가 준비해야 할 사회정책 과제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일차적으로는 미래전략의 일환으로 사회정책 영역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패러다임의 개편문제를 살펴볼 것임.
□ 이어 미래전략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 정책영역을 중심으로 주요 사회정책 과제를 제시할 것임.
목차
국문요약 9
Ⅰ. 문제제기 11
Ⅱ. 한중일의 성장․분배 구조 변화와 주요 사회현안 17
1. 한중일의 성장․분배구조 변화 19
2. 한중일의 주요 사회현안 비교 23
Ⅲ. 한중일 사회여건의 비교 진단 29
1. 한중일의 인구가족구조 변화: 저출산․고령화 문제 31
2. 한중일의 노동시장과 고용구조 34
3. 한중일의 교육문제 39
4. 한중일의 소득분배구조 43
5. 한중일의 사회적자본 49
Ⅳ. 한중일 3국의 사회정책동향 비교 55
1.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대책의 최근 경향 57
2. 고용정책의 변화와 최근 동향 59
3. 인적자원개발 및 교육정책의 최근 동향 62
4. 사회보장정책의 최근 동향 63
5. 소득불평등과 사회지출 66
Ⅴ. 결 론 69
참고문헌 74
Abstract 80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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