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현실)화 방안 연구

제목
의약품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현실)화 방안 연구
저자

원종욱박실비아; 곽노성; 장진영; 윤문구

키워드
의약품 과징금; 산정기준 합리화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과징금 처분의 실효성 확보와 안정적 제도운영을 위하여 금액산정기준 체계 개선 및 세부운영방안 마련
- 국내 제약산업의 높아진 경쟁력 및 의약품시장 (상황)규모를 반영하여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합리)화
- 과징금 부과처분의 명확화 등으로 처분청별 일관성 확보
목차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1. 국문요약문 1
2. 영문요약문 5

Ⅱ.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적 및 필요성 8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 및 방법 9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116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120
제5장 총괄참고문헌 120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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