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통합징수 평가 및 개선방안

제목
사회보험 통합징수 평가 및 개선방안
저자

신현웅황도경; 안이수; 황상미; 임지원

키워드
사회보험; 통합징수 평가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험 통합징수사업으로 인한 국민편의 증대, 통합징수로 인한 징수실적 향상, 4대 보험 통합징수로 인한 비용효율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사회보험 통합징수사업의 실적과 향후 통합징수 사업과 사회보험제도 간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 첫째, 사회보험 통합 징수로 인한 국민 편의성 증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문조사 실시
□ 사회보험 통합징수 이후 국민들이 느끼는 통합징수에 대한 만족도, 사회보험 납부 업무를 하고 있는 일선 직장 담당자들의 만족도,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들의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제도개선 효과와 향후 개선방안 시사점 도출
- 둘째, 4대 보험 통합고지, 징수관리대상 사업장 감축 등으로 인한 업무효율성 및 수납제도 확대 등 업무 프로세스 변경 등에 따른 비용 효과
- 셋째, 사회보험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징수 및 급여제공이라는 세가지 관점에서 부분적 또는 전면적 통합이 되어있는 외국의 사회보험 관리체계 비교분석을 통한 선험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 마지막으로 향후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최종목적으로 함.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27
1. 연구의 필요성 30
2. 연구목적 33
3. 연구방법 34

제2장 통합징수 논의 및 선행연구 37
1. 사회보험 통합징수 연혁 40
2. 사회보험 통합징수 선행연구 48
3.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기대효과 53
4. 통합징수 논의 및 선행연구를 통한 시사점 56

제3장 외국제도 고찰 59
1. 외국경향 61
2. 독일의 사례 연구 62
3. 영국의 사례 연구 65
4. 스웨덴의 사례 연구 68
5. 프랑스의 사례 연구 70
6. 호주의 사례 연구 71
7. 외국제도 사례에 대한 시사점 75

제4장 사업장 담당자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77
1. 사업장 담당자 만족도 조사 개요 80
2. 사업장 담당자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86
3. 사업장 담당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 114

제5장 지역가입자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117
1. 지역가입자 만족도 조사 개요 120
2. 지역가입자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129
3. 지역가입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시사점 144

제6장 통합징수 사업성과 147
1. 대국민 편익에 대한 성과 150
2. 업무효율성에 대한 성과 158
3. 4대 사회보험으로 인한 재정절감 및 징수율에 대한 성과 166

제7장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 개선방안 175
1. 개선방안 개요 177
2. 통합징수 업무 개선방안 178

참고문헌 189

부록 195
1. 사업장 담당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E-mail조사) 195
2. 지역가입자 만족도 조사 설문지(전화조사) 204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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