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제도 및 개선방안 연구

제목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제도 및 개선방안 연구
저자

김문길김태완황도경; 박형존

키워드
저소득 국가유공자; 지원제도
발행연도
2012
발행기관
국가보훈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등의 현행 보상수준 등 실태를 파악하고, 국민기초생계비, 기초노령연금 등 탈 빈곤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 자원을 비교 고찰하여, 연계·발굴 등 수급자의 국가유공자로서의 자부심과 자립의지를 부양하기 위한 새로운 보훈정책개발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국가유공자 및 취약계층 지원제도 현황 25
제1절 국가유공자 지원제도 25
제2절 취약계층 지원제도 36
제3절 외국의 보훈제도 49

제3장 국가유공자 생활실태와 인식조사결과 분석 69
제1절 국가유공자의 생활실태 분석 69
제2절 일반국민 인식조사 분석결과 83
제3절 국가유공자 및 공무원 심층면접조사 결과분석 95

제4장 지원제도 개선방안 117
제1절 관련 복지제도 개선방안 117
제2절 생활조정수당 개선방안 126
제3절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위한 자체제도 운영방안 133
제4절 기타 제도개선 방안 138

제5장 결론 149
제1절 요약 및 결론 149
제2절 연구의 한계와 제언 151

참고문헌 163

부록 167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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